폰트 저작권 바로알기 , 안심 글꼴 다운로드

대학교 과제나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발표 자료를 만들 때마다 폰트 선택은 항상 큰 고민거리였다. 예쁜 디자인의 글씨체를 사용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글씨체를 다운받아 사용하곤 했는데, 이런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지, 유료 폰트로 만든 이미지를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지 궁금했지만, 직접 저작권법을 찾아가며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폰트 저작권,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폰트 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흔히, 폰트라고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글자의 모양’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폰트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폰트 이미지가 아니라 ‘ttf’, ‘otf’ 같은 확장자로 다운받는 파일인 ‘서체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 23246 판결)에서는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폰트와 폰트 파일의 차이

폰트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폰트는 글자의 형태와 디자인을 의미하며, 폰트 파일은 이러한 폰트를 디지털화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폰트 파일은 TTF(TrueType Font), OTF(OpenType Font)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폰트 저작권의 정의

폰트 저작권은 폰트 디자인과 폰트 파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폰트의 사용, 배포, 수정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폰트를 제작한 디자이너나 회사는 이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의 범위와 보호

폰트 파일 자체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는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수정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제및 배포를 포하해서 수정권리까지 모두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폰트 파일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폰트 파일을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폰트 디자인의 보호

폰트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의 일종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폰트의 개별 글자 모양, 두께, 곡선 등 모든 디자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폰트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보호

폰트 파일 역시 저작권 보호의 대상입니다.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폰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와 법적 대응

만일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준수하는 선에서 활용하면 된다.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구매한 폰트 프로그램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폰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폰트 도안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 침해의 예시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폰트 파일을 수정하여 배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심글꼴 소개

그러면 어떤 폰트를 사용해야 될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없이 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글꼴 200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폰트 저작물은 사용 시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만 지키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문서나 PPT 작성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저작권법,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안심 글꼴파일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심글꼴 다운로드